본문 바로가기

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칩4, 사드에 첨예한 입장차 확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220811)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이 처음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과 북핵 문제, 공급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양국은 특히 사드 문제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내 이것이 최대 현안이 될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박 장관은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왕 부장은 ‘사드 3불(사드 불추가, 미 미사일방어(MD)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유지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요구했다. 사드에 대한 이견은 예견된 바이지만, 중국은 생각보다 강경하게 입장.. 더보기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누더기 상태로는 실효성 없다(220804)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실시된다. 지방 공기업에서 실시되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이사의 신분과 권리를 과도하게 축소·제한하는 세부지침을 만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세부지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 더보기
[사설] 고 이예람 중사 전출 부대서 또 성추행, 공군 정신 못차리나(220803) 공군 부대 선임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5월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당한 뒤 전출해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가 일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했다니 어이가 없다. 그동안 공군이 내놓은 성폭력 근절 조치와 다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군인권센터는 2일 “A하사가 올 1월부터 4월까지 B준위(구속 중)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준위는 안마를 핑계로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는가 하면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등 발언도 했다. 이를 거부하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엽기적인 행동도 있었다. A하사에게 코로나19 확진 남성 하사와.. 더보기
[사설] 뛰는 물가 못미친 중위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220730)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벼랑 끝에 놓인 취약계층에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수록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인상률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처음으로 원안(5.47%)대로 반영된 점과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상률만 보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4.7%)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0.. 더보기
[사설]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판결,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 계기로(220729)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이 제조업 하청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사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제조업계의 오랜 관행에 또다시 철퇴를 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10·2012·2015년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견은 파견사업주(하청)가 노동자를 고용해 사.. 더보기
[사설] 조선업 하청구조 개선하겠다는 노동부, 말보다 실천이다(2207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등 구조적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사흘 만에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로 평가하며,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조선업계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는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이다. 다단계 하청은 ‘원청(조선회사)-1차 하청(사내하청 또는 사외 협력업체)-물량팀장-물량팀원’으로 이뤄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활용된 사내하청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70%를 차지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20년 경력의 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밖.. 더보기
[사설] 대우조선 파업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불법 엄단 운운하나(220725)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타결된 이후에도 계속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교섭 타결 직후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에 기각당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합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노사 간 합의정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계의 하청구조 문제를 푸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파업 타결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 선례”라며 당국이 노조를 굴복시킨 듯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더보기
[사설]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사태 해결 아닌 갈등 증폭 도화선이다(22072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같다. 최근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지난 14일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불법파업 중단’ 대국민 담화로 시작됐다. 이어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은 14일과 15일 각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분.. 더보기
[사설] 하청구조는 놔두고 대우조선 파업 불법 규정한 윤 대통령(220719)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 명의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막무가내식 떼쓰기”라며 가세했다. 정부·여당이 대우조선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7일째인 파업 상황이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노조의 파업이 대우조선해양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는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파업 사태의 책임을 노조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표면적으로만 본 결과다. 노조는 지난달 2일 임금 30%.. 더보기
[사설]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시간 줄이기 역행 안 된다(220716)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다음주에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시장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간을 늘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노동계가 반대의 뜻을 밝혀 추진 과정에서 큰 갈등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의 핵심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노동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 노동시간은 최대 48시간까지 가능해진다. 문제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실노동시간 증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