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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글로벌 기후파업서 나온 미래세대의 절규 “시스템을 바꾸자”(210925)

국내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의 모임인 청소년기후행동이 24일 글로벌 기후파업의날을 맞아 ‘기후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주도의 논의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주최한 올해 기후파업의날 행사의 테마인 ‘시스템을 전복하라’(#UprootTheSystem)는 것에 따른 행동이다. 전 세계 140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뿐 아니라 인종주의, 성차별,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행동도 촉구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그만큼 각국 정부의 탄소 감축 움직임은 느리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간 협의체(IPCC)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1.5도 제한’에 맞추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탄소 감축을 권고했고, 각국은 올해 4월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구체적 감축 목표를 내놨다. 중국은 지난 21일 해외에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같은 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유엔은 현 상황이라면 향후 10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7도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감축 목표로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 양극화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후진국 시민들을 더 큰 위험 속으로 내몰았다.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려면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세대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며 2030년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내 기업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할 경우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탈 탄소 전환 방침을 밝혔다. 시민들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게 뒤늦게 이뤄졌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논의 시스템을 바꾸자는 요구를 수용해 더욱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