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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가 쓴 기사/경향신문 사설

[사설] 막 오른 COP26,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된다(2111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대 국제회의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됐다. 197개 당사국은 오는 12일까지 2015년에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 결과에 파리협정, 나아가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첫해로, 협정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COP26의 과제다. COP26 의장국인 영국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국의 성과를 보면 계획 달성에 의문이 든다.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그런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지난 25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렵다. NDC 제출 국가들의 감축목표가 미흡한 데다 NDC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하면 2030년 탄소 배출은 2010년보다 줄기는커녕 16%가 늘어난다. 세계 1,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탄소중립 시한을 2060년으로 잡고 있고, 3위인 인도는 계획조차 내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는다.

선진국들의 태도도 썩 미덥지 않다. 이번 쟁점 중 하나는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 이행지침 마련이다. 파리협정 6조는 각국이 NDC 달성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기술 이전 등 협력할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떤 국가와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약속한 1000억달러 지원도 지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40%로 상향된 한국의 NDC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기 등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말보다 이행이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한다. 알로크 샤르마 COP26 의장은 이번 회의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다. 지구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반드시 넷제로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