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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말 기습하듯 성주 사드 기지 물품 반입한 군당국(220905) 정부가 4일 오전 1시30분쯤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불도저, 유류차 등 장비 10여대를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해 5월 사드 기지 내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휴일에 장비를 기지로 들여온 것은 처음이다. 경찰과 국방부는 당초 ‘주말 (장비 등 물품) 반입은 없다’고 사드 반대 주민·단체에 말했으나, 약속을 깨고 이날 밤 기습적으로 물품을 들여왔다. 다행히 충돌은 없었지만, 향후 양측 간 갈등과 충돌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사드 기지 정상화’의 일환이다. 군당국은 지난해부터 사드 기지 내 미군들이 시설 미비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며 생활관 개조를 추진해왔다. 매주 평일에 2~3차례씩 하던 물품 반입 .. 더보기
[사설] 교육에서 ‘노동 가치’를 지우겠다는 윤석열 정부(220901) 교육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당초 교육목표에 반영하려 한 ‘노동’ 관련 내용이 사라졌다. 그 결과, 노동이라는 말은 직업계고 교과과목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에만 나올 뿐 그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022 교육과정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은 허언이 됐다.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눈치보기가 해도 너무하다.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포함되자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한다면 노동존중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는 전국시·도.. 더보기
[여적] 풍전등화 자포리자 원전(220827)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인 지난 2월24일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했고 3월4일에는 자포리자 원전을 손에 넣었다. 1986년 이래 가동이 중단된 체르노빌 원전에서는 곧 철수했지만, 자포리자 원전은 계속 장악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자포리자는 우크라이나의 15기 원자로 중 6기가 모여 있는 유럽 최대의 원전 단지다. 2014년 러시아가 차지한 돈바스 지역에서 200㎞가량 떨어져 있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에도 위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전 운영은 전문가들이 맡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원전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자칫 방사능 누출 등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