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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죽마고우 '보은 인사'(221217)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죽마고우’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아들인 이 교수는 1967년 서울 대광초 1학년 때 윤 대통령을 만났고 서울대 법대(79학번)까지 같이 다녔다. 검사가 된 윤 대통령과 달리 학계로 진출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인 미래비전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과 전문가 접촉, 대선 승리를 옆에서 도운 핵심 인사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일절 맡지 않았다. ‘윤핵관’으로 승승장구한, 또 다른 죽마고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딴판이다. 이 교수의 행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연상시킨다. 양 전 원장은 공직을 고사하다 민주연구원.. 더보기
[사설] 평화헌법 흔드는 일본, 한국은 ‘저자세 외교’만 할 텐가(221215) 일본 정부가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합의한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16일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 문서는 유사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5년 내 두 배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을 담고 있다. ‘전수방위(외국을 공격하지 않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담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뒤흔들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능력 보유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유사시 일본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 더보기
[사설] 파업 철회하자 노조 압박하는 정부·운송사, 대화 나서야(221212)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정부와 운송사들이 노조를 옥죄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장 미복귀 노동자에 대한 행정처분·손해배상 청구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등 관련법 개정 논의에 관심이 없다. 이 와중에 운송사들까지 노조원을 핍박하고 있다. 파업을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노조를 압박하나. 다시 노·정 간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는 애초부터 잘못된 대응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부당공동행위)은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거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제 와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