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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31] 트럼프의 착각, 바이든의 착각(221117) ‘파도는 없었고 잔물결만 일었을 뿐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한줄평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의 압승이라는 ‘레드 웨이브’는 물거품이 됐다. 공화당은 상원 탈환에 실패했다. 하원조차 겨우 몇 석만 앞설 공산이 크다. 선거 전 떠들썩했던 압승 예측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보통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평균적으로 하원 28석, 상원 4석을 잃는다고 한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하원 54석을 잃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하원 63석, 상원 7석을 공화당에 넘겨줬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사실상 공화당의 패배라 할 만하다. 공화당 패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부정 주장과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뒤집기 판결에 .. 더보기
[사설] 대북 군사대응·대중 경제 포위망 강화한 한·미·일 정상(22111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미·일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도 열었다. 이날 회담은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상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 더보기
[여적] 화석연료 NPT(221110) 지난해 4월 지구의날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회복한다며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해 의미가 컸다. 회의 바로 전날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 101명은 정상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석연료 확산금지조약(FF-NPT) 체결을 촉구했다. 화석연료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화석연료의 비확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지만, 당시 이 제안은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화석연료 NPT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착안했다. 1968년 체결된 NPT는 미국과 러시아가 5대 핵무기 보유국(미·러·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는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