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책 마련해야 (20090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7월 소매판매액은 전달보다 6.0% 감소했다. 석달 연속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부양책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 감소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8월 셋째주(17~23일) 서울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7%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 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카드 사용액은 한 해 전보다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 둘째주에 10.4%까지 올랐지만 확진자가 200~300명대가 나오면서 증가세가 꺾였다. 문제는 8월 중순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향후 소비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23일 물리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에 시행된 데 이어 수도권은 30일부터 9월6일까지 2.5단계에 들어갔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소비 감소는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지만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계층에겐 직격탄이다. 1차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사상 최장 장마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또다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붕괴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건물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뜻에서 5~20% 임대료를 내린 이 운동은 지난 2월 전북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후속 지원정책을 어끌어냈다. 건물주들이 다시 이 운동에 동참한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고통 분담 노력만으로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 뒷받침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2조5000억~3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비가 급감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 더욱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한 조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조치 같은 1차 대책들은 이달 말 끝난다. 정부는 이 조치를 연장할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거리 두기 3단계 조치 발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같은 조치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