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을 만나서도 “우리는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와 협력, 관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는 전날 대북 문제 실무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 폐지에 전격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남북을 거쳐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것은 작지 않은 변화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 제재 현안 등을 조율할 목적으로 2018년 11월 출범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문제 창구를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남북 교류의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파탄 배경의 하나로 지목했다. 물론 워킹그룹을 폐지한다고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가 그대로인 한 남북 교류·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북 제재 관련 6건의 행정명령을 1년간 연장시켰다.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도 이날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읽었다면 이는 ‘잘못된 기대’라고 밝혔다. 북한이 쉬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김 부부장의 미국을 향한 비난의 강도가 높지 않은 데다 북 주민들과는 무관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다지 부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도 북한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미는 이번 김 대표 방한을 통해 만든 대화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이 조기에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북한 당국의 식량가격 조정 시도가 이미 한계에 부닥쳤을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이 코로나19와 식량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시급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Posted by em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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