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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주모자 ‘세기의 재판’ (2009 12/01ㅣ위클리경향 852호) 9·11 테러 주모자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44)와 공모자 4명에 대한 민간재판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유가족과 시민들 간의 열띤 찬반 논란은 물론 내년 중간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 정가의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지난 11월13일 모하메드를 비롯한 5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 내 군사법정이 아닌 뉴욕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 온 미국이 들끓고 있다. 홀더 장관의 발표는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테러 용의자를 군사법정이 아닌 민간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찬반 논란과 별도로 고문에 의한 자백이 증거로 채택되.. 더보기
정동탑13/노벨평화상과 즐거운 상상 한 번 상상해보자.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반대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미 대통령이 됐다면 노벨평화상 수상이 가능했을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오바마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그의 수상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비판론자들 주장의 핵심은 ‘시기상조론’이다. 대통령 재임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업적 평가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미 정가에서도 왈가왈부 중이다. 공화당 쪽에서는 그가 이뤄낸 성과보다 그의 스타 파워의 반영물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에서는 전쟁 중인 대통령은 평.. 더보기
미국 로비스트 ‘물 만난 고기’ (2009 10/27ㅣ위클리경향 847호)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보건의료 개혁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하루 전인 지난 10월12일 워싱턴 정가는 미국 의료보험 업계를 대표하는 최대 로비단체의 깜짝 보고서로 하루종일 술렁였다. 1300여 개 의료보험사의 권익옹호단체인 미국의료보험계획(AHIP)이 발표한 보고서는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과 의보비용 인상률이 커질 것이라는 회색빛 전망이 핵심이다. 카렌 이그냐니 AHIP 회장은 “의보 가입 의무화를 어길 경우 벌금은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최고 3800달러가 될 것이며, 앞으로 10년간 보험료 인상률이 18%에 이른다”고 밝혔다. AHIP 측은 다국적 회계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료보험 업계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의료보험계획(AHIP)의 카렌 .. 더보기